고용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인력수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으로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은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건설업은 휴게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늘린다.
해운업의 경우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 자동화를 추진한다.
기존 6개 업종의 경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뿌리산업 도약센터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이 보완과제로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환경부터 개선해야 채용지원을 할 때 사람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을 늘린 것은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방안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빈일자리는 21만4000개로 1년 전에 비해 1만1000개 감소했다. 6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8.5%) 늘었다.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증가한 204만1000명이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연인원 기준 160만2000명을 매칭시켜 인력공급을 확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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