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정상화 촉구하며 '이동관 포기' 요구
방통위원 임기만료와 구글 과징금 내세워
이면은 수신료 분리징수 둘러싼 방통위 구조 줄다리기
尹 지명권·與 과방위원장으로 방통위 다수 연착륙 가능
이동관 인사청문회 열릴 때에야 과방위 열리는 수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방통위 정상화이지만, 핵심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줄다리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임기가 각기 이달 말과 내달 말에 끝난다며 조속한 인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중단된 상황도 언급하며 방통위 정상화라는 명분을 거듭 부각시켰다.
현 방통위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현 위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단독으로 최민희 위원 추천안이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임명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후 대통령과 국민의힘 몫 위원 2명까지 인선해 안정적으로 다수를 차지해야 수신료 분리징수가 번복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이 임명되면 수신료 통합징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견제구를 던질 참이다.
조 의원은 구글 과징금 부과 의결 중단을 언급하면서 “방통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인데 그러면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도 하면 안 됐다”며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법안심사소위에 올리자는 거고, 소위에서 통과돼도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일이 없다. 이게 억지주장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할 때나 과방위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것이라 우리가 보이콧 하는 건 수단이 되지 않아 (청문회에)참석해 부적격성을 드러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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