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21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 시행했다고 공영 NHK가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했다.
수출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각각 번갈아 오가는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소됐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완전하게 풀렸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달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8년 만에 복원하는 데에도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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