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절 70주년 축포 성격, 6·25 전쟁도 새벽에 기습
北 다차원적 도발 의도, 타이밍 고려한 도발 평가
전쟁 공포 조성, 실전 배치된 SRBM 실전능력 과시
켄터키함 기항 중 순항미사일 발사는 핵사용 위협
아나폴리스 제주 기항에 핵 탑재 가능한 SRBM 대응
유엔 안보리 위반 메시지와 체계적 연합훈련 실시해야
북 "전승 70돌 행사, 성대히 준비... 참가자들 평양 도착"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우리 군은 북한이 24일 오후 11시55분경부터 25일 오전 0시경까지 5분 간격으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각 1발씩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제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발은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2일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지난 19일에 이어 5일 만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승절(7월27일)을 앞두고 야간을 이용한 취약시간대에 SRBM을 발사함으로써 전쟁공포를 조성하려는 전략적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에 전개한 미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상대로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미사일 실전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미 양국에 압박과 경고신호를 보낸 것으로 진단했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야간시간대를 틈타 SRBM을 발사한 것은 타이밍을 고려한 다차원적 도발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북한 그동안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상 긴장감을 극대화는 한편 전승절 축포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6·25 전쟁은 새벽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북한이 일으킨 기습 남침 전쟁이었다"며 "6·25 전쟁이 정전으로 전환된 타이밍을 노림과 동시에 실전능력을 과시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미일의 강력한 대(對) 북핵 공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상쇄시키려는 북한의 고심과 그들의 실전능력을 과시하는 성격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핵무기 사용조건 적용을 이어가는 성격이 있다"며 "북한은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함이 한국에 기항 중 동해상에 SRBM을 발사하고 한국을 떠난 후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지난 24일 핵추진잠수함인 아나폴리스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상황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강압하는 차원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실전 배치한 상태인 SRBM을 이용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한미와 국제사회를 겨냥해 "북한의 탄도탄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메시지를 동맹국, 유사입장국,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대북 강압용 연합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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