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쟁을 유발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청장 직을 잃게 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불과 두 달 만에 사면·복권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통령 사면이 국민통합이 아니고 오히려 편을 가르고 정쟁을 유발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공익제보자로 이름을 알렸고 정계 진출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에서 공익제보로 보고 있는 해당 폭로에 대해 사법부는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 되면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 본인도 주변에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으로선 김 전 구청장에 대항할 만한 중량감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고민을 안게 된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기조 전환 발표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편들기만 하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도 괴담인가.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정치공세로 몰아간다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테러로 몰고 간 친일파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국정기조 전면 수정 기회로 삼아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발표하길 바란다”며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10개월째 줄어드는 수출을 언급하며 “7월 4일 이후 윤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상저하고’만 외치며 기다린다”며 “고물가, 고금리 대책을 어떻게 할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은 없이 낙관적 기대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삶을 보듬자는 확 바뀐 경제기조를 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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