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급전창구…당국, 서민금융 지원차 우수대부업체 제도 손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8개월새 50%↑
대부업계 활성화..서민 급전마련 지원
제도 내실화 방안 연내 발표 예정
저축은행, 햇살론 등 영역 확장은 아냐

대부업체 반기별 개인신용대출 신용점수구간별 분포

(억원)

구분	2021년 6월말	2021년 12월말	2022년 6월말	2022년 12월말
10분위	3	5	8	12
9분위	2	18	15	22
8분위	9	47	37	41
7분위	19	43	40	42
6분위	67	136	108	123
5분위	1,018	838	718	719
4분위	3,291	2,895	2,542	2,492
3분위	2,944	2,720	3,064	3,003
2분위	2,564	2,481	2,496	2,341
1분위	20,164	19,906	19,895	17,969
기타	136	309	112	87
합계	30,217	29,398	29,035	26,851

(김한규 의원실, 금융감독원)

2020년~2023년 연도별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신고 건수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3월(잠정)
불법사금융피해상담·신고(A)		8,043	9,918	10,913	3,269
	미등록대부	3,369	4,163	4,617	1,231
	고금리	1,219	2,255	3,216	787
	채권추심	580	869	1,109	432
	불법광고	1,981	1,732	1,202	332
	불법수수료	202	219	206	141
	유사수신	692	680	563	346
단순문의상담(B)		38,406	50,061	49,593	13,433
합계(A+B)		46,449	59,979	60,506	16,702

(김한규 의원실,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고금리 탓에 우수대부업체 조차 지난 1·4분기 시중은행에게 빌려온 돈은 14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다. 우수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규제를 어긴 적이 없고, 저신용자 대출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우수대부업체 조차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의 급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수대부업체 제도를 개선해 쪼그라든 민간 저신용 시장에 돈이 돌게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1분위 대상 대출이 급감했다. 지난 2021년 6월말 신용점수제 하위 1분위의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액은 2조164억원 규모였다. 2022년말 대출액은 1조7969억원으로 18개월만에 10.8%(2195억원) 줄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8개월새 50%↑

상반기 대부업체가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액도 6000억원에 불과하다. 법정 최고금리 20%에 묶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 영업을 접고 있어 현 추세라면 연간 대출액은 지난해 대비 25%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대부업체가 '개점 휴업'상태에 빠진 이유는 조달금리(대출원가)가 연 10%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자,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취약차주에게 법정 최대금리인 20% 대출을 내주면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부업체 대출마저 막힌 취약차주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찾으면서 고금리, 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늘었다. 2020년 한해 8043건이었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는 올해 1·4분기에만 3269건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2020년 대비 연간 기준 약 50% 증가세다.

당국은 우수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 보다 많은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게 제도를 연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서민 급전창구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당국이 선정한 26곳 우수대부업체는 현재도 각종 대출비교 플랫폼에 통해 상품 검색 제휴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부업체 상품을 중개할 경우 각종 경고 문구를 의무 기재해야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대부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유명무실' 우수대부업체제도..은행 차입 지원

우수대부업체 시중은행 자금 차입도 지원할 전망이다. ‘고금리 대부업 돈줄’이라는 비판 속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은행권은 차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우수대부업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대부업계의 은행 차입금 잔액은 14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줄었다. 대부업체의 '돈줄'은 크게 3가지로 자기자본,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사 차입, 사채발행이 각각 30%가량을 차지한다. 고금리 여파로 모두 조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부업계는 시중은행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구해야(차입) 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4분기 시중은행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당국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체가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만큼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권 차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수 대부업자가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우수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게 빌려온 돈으로 서민이 아닌 기업등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감독은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더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조달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지키라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 “민간 저신용 시장이 너무 쪼그라든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 정책금융 체계 효율화 방안과 함께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햇살론 등 영업구역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박문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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