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040 CEO 140명 설문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43.6%)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41.4%)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0명이 응답했다. 현행 상속제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85%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 43.6%와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41.4%를 합산한 수치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2.1%는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 방식이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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