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 안 해…완전히 반대로 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1년 몇 개월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다시 토건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 경제 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들며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했다"며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 경제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소득이 줄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백 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참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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