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주요 서식 모범사례 제시...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추가
- 정확한 서류 작성으로 산업재산권 확보 기간 단축 효과 기대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서류의 흠결을 고치기 위해 출원절차가 지연되며 보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원이 무효가 되는 등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따른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모범사례집을 지난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 격년으로 개정 발간·배포하고 있다.
사례집은 자주 실수하는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해 안내하고 있다.
책자는 출원인과 대리인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인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를 주요 서식에 새로 추가했다. 또 출원 단계별로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이 달라 절차가 복잡한 ‘특허 심사유예’ 관련 안내를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포함했고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반영했다.
특허청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의 보다 쉽고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막아 산업재산권 확보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특허행정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자는 대전 서구 특허청 고객지원실과 서울 강남구 서울사무소 및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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