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우수상 양경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운영 실효성 제고

한국어촌어항공단 국회 협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살던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상황이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봤는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생각하게 됐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됐다. 제도적 보완만 진행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수상 양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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