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2차 수출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그동안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부족으로 자칫 30조원 규모의 2차 폴란드 방산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약 진척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산 기업별로 폴란드 수출 계약 진행상황이 달라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방산기업중 폴란드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대 등이 2차 계약 물량으로 남아있다.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820여대 수출 잔량이 있다. 현대로템의 경우 수출 물량은 크지만 계약의 진척이 부진해 수은법 개정안 효과를 바로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산업계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K방산의 해외 수출사업에 전반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 수출 사업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계약 대금 일부를 저리 대출로 메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은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 한도가 늘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 진행할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서도 이전보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수은법 개정을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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