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후 관련 민생토론회 주재
"실버타운과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중산층·고령화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재택 의료 활성화, 중증 환자 진료비 부담 절반 완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기존의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의 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나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가 많은 어르신에게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지만 매년 3000호 건축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주택 도입도 밝혔다.
중산층·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 스테이' 도입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의 250개소로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 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 8000원에서 절반인 1만 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에서 우수한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게 하겠다"며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케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닛케어에선 공용 공간과 1~2인 개인실을 함께 넣어서 어르신들의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소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밝힌 윤 대통령은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확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연내 5개 추가 건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의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현재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데 정말 크게 기여하신 분이란 생각을 국민도 함께 가져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생활공간 그리고 식사와 의료, 돌봄, 이런 문제들을 현장을 잘 보면서 알아서 지원체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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