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조정' 대화 문 연 尹대통령… 의정갈등 실마리 풀릴까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국민 불편 해소 못해 송구하다"
51분간 의료개혁 당위성 열변
여론 바탕 삼아 갈등 정면돌파
강온전략 속 의료계에 공 넘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증원·의료 개혁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을 줄이는 논의에도 열린 반응을 보였다.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총 1만명 늘린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밝혀왔던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각 의대에 2000명 배정이 완료된 내년 입시에는 반영이 어려워도 내후년부터는 일부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의료계의 추후 반응 여부에 따라 출구전략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51분간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의대 증원 방향성에 대한 높은 국민여론을 발판 삼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증원 조정에도 열린 尹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불변이던 의대 증원 규모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선 350명, 500명, 1000명 증원과 같은 제각각 의견이 분출되거나 강성 집단에선 오히려 의대 증원 감축안까지 나오는 등 단일화된 의견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단일화하는 빠른 교통정리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대상에 올리도록 양보한 것은 의료계에게 일단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참여할 것과 다양한 지역·필수 의료대책, 전공의 처우개선 등 각종 카드를 내미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규모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제안까지 나오면서 의료계로서도 협상 테이블을 계속 외면할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의료계에서 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로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설득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尹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계의 반발이 가시화된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의료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 설명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면서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고 호소했다.

정권퇴진 운동까지 거론했던 의협을 겨냥, 윤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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