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으로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다.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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