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형평성 문제 등 해소 위해 건보 손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을 찾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 △2022년 224만8020명 △2023년 214만2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8년 5107만1982명 2019년 5139만1447명 △2020년 5134만4938명 △2021년 5141만2137명 △2022년 5140만9978명 △2023년 5145만3055명 등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면서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 등 주춤했다. 이후 2022년 4916만1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904만761명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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