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중장기계획 발표
2026년 만기 예정된 LTE 재할당
추가 5G 공급 대역 구체 계획 발표
광대역 할당에 초점
내년 새롭게 짜여지는 주파수 할당 규모는 '3조원+α'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전 2020년 3G·LTE 재할당 대가가 3조원대였고, 정부가 LTE 재할당·5G 추가 할당을 광대역 공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통 3사의 재무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반을 가동, 내년 6월 중 LTE 재할당·5G 추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이번 플랜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도 중장기 주파수 공급·관리 계획을 담았다. 중저대역 주파수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유휴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급 대역을 광대역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2026년에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할당 계획을 수립한다. 3G·LTE 주파수 할당대가는 2020년 재할당 당시 3조2000억원(조건부) 안팎이었다.
LTE 재할당의 경우, 기존 대역 회수 후 광대역으로 묶어 공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2.6㎓ 대역에서 SKT의 60㎒폭과 LG유플러스의 40㎒폭을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3G 서비스에 대해선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종료를 희망할 경우,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고려해 서비스 종료, 탄력적 할당, LTE 전환 등을 검토한다.
업계 내 최대 관심사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또한 활용 가능한 모든 대역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붙어 있는 3.7~4.0(300㎒폭) 대역, LG유플러스와 붙어 있는 3.3~3.4(100㎒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과거 SKT가 정부에 요구한 바 있는 20㎒(3.70~3.72㎓)와 같은 '핀셋 할당'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통 3사의 포기, 제4이통 좌초로 공백기를 맞은 5G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