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속도여서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증가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원에서 81조4000억원으로 14조7000억원(22.0%) 증가한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433조1000억원으로 85조7000억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어서다.
이에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63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는 줄지만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