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재정 청문회 절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30조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재정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이 원인이라는 정부 설명에 진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더해 중동발 대외 불안이 상시화되고 기준 금리 3%대의 고금리였던 2000년대에도 지금처럼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자구 노력 이상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할 것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세 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세 수입안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응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 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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