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저출산대책' 법안으로 추진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또 한 번 기상천외한 저출생 대책으로 화제에 올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자녀 없이 사는 삶’에 대한 대중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등에서 자녀 없이 사는 삶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녀가 없이 사는 삶이 매력적이거나 행복한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국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국가두마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과 연방의회 의장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등 상원 양원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초안에는 법안을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무자녀 이념’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은 정부가 이런 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매체에서도 무자녀 이념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출생률 저하 문제가 있다. 러시아는 2020~2021년 사이 인구 130만명 감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출생율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UN은 50년 이내에 러시아 인구가 1억20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보존은 우리의 최우선 국가적 과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점심시간과 커피 타임 등 직장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성관계를 장려해 화제가 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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