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기업인 줄소환
29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22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가 증인·참고인 신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단골은 4대 그룹 총수들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증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이슈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도 재계 총수들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주도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언급된다. 또 5대 금융지주 회장 전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국감장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100억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정무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만 3차례에 걸쳐 173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8월에는 121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구자윤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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