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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