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용자 중 일반직 전환자는 1년에 1명 꼴...조직문화 대대적 혁신 필요”
개방형 직위, 국민추천제, 정부헤드헌팅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인재 영입제도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과제로 ▲인사시스템 유연화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재 영입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비율은 줄어들었고 일반직 전환자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와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선임률도 매해 감소했으며, 정부헤드헌팅 인력은 지난 2년간 단 1명 뿐이었다.
2023년 개방형 직위 수는 전년 대비 72명 감소해 370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개방형’이 19.7% 줄어든 반면,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 개방형’은 24.6% 감소해 경력 개방형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지난 4년간 임용된 민간전문가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고작 4명으로, 1년에 1명 꼴이었다. 매해 수백 명의 민간인재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7월, ‘제2차 부처 인사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임용기간 단축 ▲비임기제 전환요건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24년 1~8월에도 민간전문가 공직적응 컨설팅 참석 인원은 15명에 불과해,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등록은 매해 3천여 건씩 증가했지만, 추천율과 선임률은 하락했다.
2020년 국민 추천제로 등록된 국가인재에 대한 추천율은 88%, 선임률은 13.37%인 반면, 2023년에는 각각 73.63%, 10.68%까지 하락했다. 2024년 1~8월 간 국민추천제를 통한 국가인재 선임률은 6.69%로 한 자릿수 대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국가인재DB 운영에 총 5억 8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정부헤드헌팅 및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활성화 홍보비만 3천 5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국가인재 추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그러나 국가인재 등록 이후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아,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가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용혜인 의원은 ”왔던 인재도 떠나는 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주소“라며 ”열악한 처우부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까지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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