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무원 31만 명 대비 0.27%에 불과
2명 채용하면 1명 그만둬 악순환 반복...과중한 업무 낮은 대우가 원인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자체 소속 공무원 31 만 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곳도 61곳에 달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도 12곳애 달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서울특별시가 34명(2023년 본청 지방직 공무원 1만 1,341명 대비 0.30%), 경기도가 20명(0.42%),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0.25%)인 반면, 대구광역시(0.06%), 대전광역시(0.08%)울산광역시(0.10%)는 2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68명)에서 2023년 6.3%(+53명)로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퇴직은 같은 기간 30.9%(2019년 38명→2023년 55명)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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