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세수결손 재원 대책 충돌
野 "국감 피하기 위한 꼼수"
崔 "감세와 세수 부족은 무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 발표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대응한 대책에 대해 '임시변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재부 국감 쟁점은 세수결손 책임문제와 대응책이었다.
국감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세수 결손 대책"이라며 "구체적 재원 대책을 국감 이후로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소통하면서 가용재원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세수가 줄면서 지자체의 부담을 커진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책에 대해 야당은 임시변통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변통식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하석상대' 행태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기재부 장관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미교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자체장의 자치재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문제 역시 쟁점이 됐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역화폐나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