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서 동행명령·증인채택 방식도 비판
"다수당의 횡포·정쟁쇼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선례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 법률을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의 경우 야당 신청 증인을 99명 채택하고, 여당 증인은 1명만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됐지만 주요 쟁점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 중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거대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6건이 일방 처리됐다"며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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