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후보 7곳 참여기업 모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북과 광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지정하고 특구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 각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후보특구는 △경북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 △광주 첨단재생의료 특구 △대전 우주항공 특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제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7개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 기획 및 규제 부처와의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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