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벗 효과 없다’ 지적에 이창용 “부정하기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집값·가계부채 상승 시점 예측 못했다”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방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개월 연기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집값·가계대출이 불안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나라보다 몇 개월 늦어 피벗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따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엇박자 등 여러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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