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액 14조원 육박
의심거래 건수는 4년 연속 감소
"건수 감소한 만큼 꺾기 규모 늘린 것"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액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꺾기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차주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액은 13조99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9조276억원)과 비교하면 50%이상 늘어난 수치다.
의심거래건수는 2020년(19만1975건), 2021년(13만2419건), 2022년(12만4060건), 2023년(9만3601건)으로 감소세다. 꺾기 거래 단속으로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 규모를 늘려 금액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꺾기’ 의심거래는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이 은행의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처럼 담보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면서 발생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아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관리 차원에서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향후 꺾기 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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