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거부권에 대북제재 감시기구 해체
한미일 등 11개국, 유엔 밖 대체기구 마련
각국 정보 모아 공개보고서 수시로 발간
"제재 이행 견인, 北 도발 책임 묻는 효과"
北 비호 중러와는 협의無..갈등 격화 우려
다만 제재 위반 자명해 반발 명분은 부족
유엔 내 감시기구 복원도 병행.."가장 선호"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국 11개국이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설립을 선언했다.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사라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기구로, 11개국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들이 한 데 모이는 것이다.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모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MSMT에 참여하는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주한대사들이 함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제재 위반·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처에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 자금 탈취 해킹, 해상 불법 환적 등 여러 결의 위반을 모니터링 해 제재 이행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정황을 담은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다만 이전에 1년에 두 차례만 내던 것과 달리 수시로 보고서를 내며, 발간 주체가 개별 전문가 개인이 아닌 각국 정부라 정보사안 취합이 용이하다.
이처럼 MSMT가 전문가 패널보다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건 유엔 밖에 별도로 꾸린 기구라서다. 안보리의 틀에서 벗어난 제재 위반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반대 등 어려움이 없어 보고서 활동이 더 활발해져 북한의 도발 책임을 묻는 것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MSMT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항한다는 의지도 내포한다. 따라서 MSMT 출범 과정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와는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중러가 반발하며 안보리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선 중러의 대북제재 위반, 특히 북러 간 불법적 무기거래 정황이 뚜렷해 정당성을 확보키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편 MSMT와 별개로 유엔 내 감시기구 복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유엔 내 시스템 구축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캠벨 부장관도 “가장 선호하는 건 유엔 내부 활동”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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