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년 만에 열린 국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 개장 승인 논란과 민주평통 회의 중 김두겸 울산시장의 "무찌르자 공산당"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울주군 망양(오르비스) 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며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골프장 측이) 복구를 하지 않았지만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이 예고된 후 울산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골프장 운영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정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는 당초 설계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 됐다"고 답변했다.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위치한 오르비스 골프장은 지난 8월 말 정식 개장했다. 개장에 앞서 지난해 12월 울주군으로부터 당초 허가와 다르게 원형지 훼손, 변경 허가 없이 옹벽 설치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대신 행위허가(변경)를 울주군에 신청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울산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등록을 승인해줬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이 "사업자의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의 조기 개장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 특혜 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16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1기 울산 지역회의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축사를 문제 삼았다.
김두겸 시장은 당시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말미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지금 울산에 얼마나 공산주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른다. 그걸 드러내놓고 '내가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게 위협을 받을 만큼 허약하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위협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암적 존재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성회 의원은 "민주와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울산시장이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념적 편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76학번으로서 어릴 때 '무찌르자 김일성' 이렇게만 배웠고 그 이야기를 그냥 해줬다"며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달라진 요즘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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