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루도 빠짐없이 의료기관을 평균 7번씩 방문해, 1년에 총 2535차례나 외래진료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2625만 원의 급여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다. 상위 10명의 외래진료 환자들은 1인당 평균 1419회의 진료를 받아,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2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보다 5.8%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이 41만 8042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지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가장 컸다. 10세 미만 환자는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 847명으로 4.2배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3회보다 3배나 많았다. 이는 한국의 의료쇼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30년에는 누적 적자가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2518조 원, 2060년에는 5765조 원까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정 악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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