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의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정착시켜야"
"중소기업들도 부담커...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와 철강, 화학, 정유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내 기업 중 전력 사용량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연간 전기요금이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갈 길 바쁜 주요 산업에 지원은커녕 부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주의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 정착시켜야"
23일 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 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개발 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차등 인상이다. 이번 인상안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h당 16.9원(10.2%) 인상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h당 8.5원(5.2%)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만5009기가와트시(GWh)로 집계됐다. 이들 20대 법인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향후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별 전력 사용량은 삼성전자가 2만2409GWh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포스코, LG화학, 에쓰오일, SK에너지, 한국철도공사 순이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 산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도 부담커...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필요"
전기료 인상은 자동차 업계에도 부담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가 수만 개에 이르는 만큼 전기료 인상에 따라 철강이나 관련 부품 단가가 올라갈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다.
배터리와 소재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기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이 오르면 기업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조업 기반 업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을 대안으로 꼽았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국가 핵심기술 영위 산업군을 대상으로는 차등 요금제 등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지역별로 차등을 둔다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 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멘트와 레미콘 등 기초건자재 업계는 벌써 수익성 악화를 고민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멘트 업체들은 기존보다 10.2%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은 시멘트 제조 원가 중 무려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등 기초건자재 업계는 현재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정부가 시멘트 수입 추진에 따른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추가될 경우 삼중고로 인한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권준호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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