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 11월 내 표결-재표결 전망
통과 가능성 높이기 위해 野 일각서 수정론 제기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각종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17일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내달 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검법 수정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정부·여당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열릴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상황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아예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한 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금 장애물은 한 대표가 계속 (독소 조항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특검 조항”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가 말한 독소 조항을 다 빼 주고 그것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하게 되면 11월 특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다선 의원도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며 “민주당안과 여당안에 절충점이 있으면 절충안을 내고 한 발씩 양보해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여권 관계자 다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른바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논란을 특검 후순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뿐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명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가 행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제3자 특검 추천’ 등이 수정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왜 우리가 먼저 수정안을 내느냐’는 당내 기류도 만만치 않다. 다른 민주당 다선 의원은 “한 대표 쪽에서 먼저 의견을 낸다면 그것을 같이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먼저 완화안을 내자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도 “(한 대표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라. 그러면 우리도 절충안을 내든 의견을 수렴하든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서 먼저 한 대표가 말한 법안을 발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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