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대회서 축사…"비상상황 신중·민첩하게 대응"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29일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며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평의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학 전공자로서 헌법 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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