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계대출 2금융권 폭증, 늑장 대응 더는 안돼

새마을금고 등서 2조 늘어 '풍선효과'
가계빚 줄이되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원대로 거의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1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 말 기준 2조원 넘게 늘어났다. 3조원이 폭증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대폭이다. 지방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등이 대출 수요를 대부분 빨아들였는데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금리우대 등 공격적 영업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농협 등은 신규 아파트 입주자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요자를 끌어모았다고 한다. 여기에다 대출의 질이 낮은, '불황형 대출'이라는 보험계약대출·카드론 등도 덩달아 늘었다. 반면 KB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9월(5조6000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출 조이기' 규제가 1금융권에서 먹혀든 것인데, 2금융권 대출이 폭증하는 바람에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6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다.

서민들은 돈줄이 막히면 다른 대출창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갑자기 강화된 담보대출 규제로 낭패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정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같이 며칠 새 한도를 줄였다 되돌렸다 하는 식의 오락가락 규제 탓에 무주택 실수요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 2금융권이 '돈 되는' 집단대출에 치중하면서 제 기능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 대출은 덜 취급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카드론·신용대출과 같이 불황형 생계형 대출이 불어나는 것인데, 좋은 신호가 아니다. 카드론은 지난달 5000억원대로 급증했고, 대출잔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연체율도 다른 대출에 비해 높다. 가계대출의 내용과 질이 나빠지는 것이어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올 들어 몰아친 가계대출 폭증세를 온전히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금융당국이 구두경고로 풍선효과를 막을 단계는 지났다. 대출상환 능력과 신용을 넘어서는 투기성 대출,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부추길 소지가 높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은 제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이 연간 대출 목표치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산금리를 높이는 식의 대출규제(DSR)로 단계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한두 달 후 2금융권 대출도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인데 염려스럽다. 또 늑장 대응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가계대출과 상환·갈아타기 등이 선순환하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그런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으려면 일종의 위약금으로 1.4% 정도의 수수료를 물리는데, 가계재정에 맞춰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를 가로막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를 낮춰 분기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집값 오름세가 다소 꺾이긴 했어도 가계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금과 같이 내수침체, 저성장 우려가 큰 상황에서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연체율도 높아진다.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대출규제 정책을 유연하고 정교하게 이행해야 함은 두말할 사안이 아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내용과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대출규제와 관리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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