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5만가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급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문제와 개발 밀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적절한 입지”…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는 ‘분분’
5일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 등 핵심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 외곽보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양 대곡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는 점은 교통 개선 및 주거 접근성을 높여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한 정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안정 효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공급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분양과 2031년 입주 일정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도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물량 확대가 선행돼야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 관건 ‘토지보상 분쟁’…고밀도 개발 필요성도 엇갈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이번 신규택지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예상치 못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 교수는 “신규택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이 주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밀개발은 주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 상향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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