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금융학회 공동 심포지엄 축사
"민간부채 GDP 2배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신용 공급 유도 해야"
"부동산 경기 변동에 기업금융 취약성 증대"
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한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2023년 말 기준으로 GDP의 2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특히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게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기업대출 역시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커, 2010년 말 GDP대비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기업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증대했다”며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부동산 부문에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해야하는 요구에 부응해야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노선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가계금융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탄소중립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중요하게 꼽았다.
곽 회장은 “주택관련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며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채 중심의 자금조달을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리츠 도입’ 등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기업들의 중요과제로 ‘탄소중립 정책’을 꼽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은 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한계기업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금융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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