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T.R.U.M.P'로 트럼프 당선이 韓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파이낸셜뉴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당선되며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한국 경제 전방위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對美 무역장벽 높아지고, 청정에너지 투자기업 불확실성 확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산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촉발될 수 있는 유력한 시나리오를 5가지(T.R.U.M.P) 키워드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 △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가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작년 444억 달러,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내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 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지만,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이란 분석도 따랐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봤다.
"첨단산업부터 대북정책까지 전반적으로 대비해야"
국내 첨단산업의 경우 트럼프의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심화될 전망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 반도체 패권을 위한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이 아닌 자국 중심”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권 교수는 “특히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금융 정책 특징으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 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을 꼽았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대북 정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철저히 견지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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