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빠르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저항도 강하고, 환자들의 불편도 있다"며 "하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년도 입학정원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년도 입학정원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2025년 수능일이 14일"이라며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 추진안대로 유지하되, 2026년도 입학정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대증원과는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해소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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