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4년간 4조7천억 추산
검정 늦어지며 부담 주체 미정
세수 결손에 교부금 처리도 난항
교육청 "중앙서 비용 분담해야"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처럼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요금 규모와 부담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정이 늦춰지며 개발이 길어져 내년 교육부 예산에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안 외 지출은 '교육교부금' 처리가 원칙이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앙 재정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늘어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책과 AIDT를 병행하는 만큼 교과서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가 코앞인데 비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구독료 논의는 아직 '진행 중'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을 완료한 뒤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 역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뤄진 검정에서는 참여 업체의 52%가량이 통과했다. 보완·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29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말~12월 초에 구독료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개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논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12월경 구독료 산정을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부담 주체 문제가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세에 비례해 편성하는 교부금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감소하는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가량의 '펑크'가 발생하며 올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간 쌓아둔 기금 역시 '세수펑크'로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다. 재추계로 감액되는 예산의 공백을 '안정화기금'에서 메꿔왔다.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조차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올해 예산 중) 결손액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내년 수학·영어·정보 3과목 도입도 난항을 겪으며 2026년 예정된 AIDT 확대도 축소·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과목 중 일부를 당분간 기존 서책형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요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AI 기술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교과가 있다"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의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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