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태원 SK 회장 이어 경총 방문
"노동시장 유연성, 적정선 찾아야"
'상법 개정' 우려에 배임죄 완화 시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지 일주일만으로,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며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 등 재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표가 경총을 찾은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2년 10개월만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경총 회장단을 대표해 경영계의 입법 건의사항 제안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및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 법안 마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등을 제의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속적인 저출생 고령화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시대에 뒤쳐진 낡은 법 제도의 변화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성장이 곧 복지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억압적·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고 답했다. 제안서를 두고는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로 끝날 것들"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노동 유연성과 관련,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현장의 구체적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결합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될 테니 핵심적인 부분만 정확히 정리해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하자"고 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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