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금융 통상 산업 회의체 등 대응책 주문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마련 지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의결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국토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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