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경제, 당정 위기감이 있나

취업자 더 줄고 내수기업 매출 꺾여
증시도 폭락, 무슨 대책이라도 내야

코스피는 13일 나흘째 급락해 2410대로 주저앉았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비틀거리던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임기 후반부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살아나고 있다"고 한 것이 자화자찬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가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쁘다"는 하소연이 빈말이 아니다. 당장 올해 2%대 성장마저 버거울 정도로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의 낙관과 달리 내수침체와 불황이 길어져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장사가 안돼 문 닫는 상가가 속출하고, 취업자는 줄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납세와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은 가계빚과 크게 오른 물가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다.

이미 비상경영에 들어간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채용을 꺼리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은 '트럼프 쇼크'에 휘청이고 있다. 코스피는 13일 나흘째 급락해 2410대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치솟아 장중 1410원을 넘었다. 내수부진에 고환율, 트럼프 리스크까지 덮쳐 그야말로 비상이다.

생계와 직결된 경제지표는 악화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넉달 만에 다시 꺾였다. 그중 도소매업 취업자가 14만8000명 줄었는데, 2021년 7월(18만6000명 감소)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건설업도 9만명이나 줄었다. 고용한파는 청년층(15∼29세)에 더 세게 다가왔다. 취업자 수는 청년층이 18만명, 낀 세대로 불리는 40대가 7만명 줄었는데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비금융업 법인 814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기업 투자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8.3% 줄었다. 특히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4.2%) 이후 4년 만이다. 수출기업(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매출은 13.6% 늘긴 했으나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에다 통계상 착시(삼성전자 제외 시 5.9%)까지 더해진 것이다.

안정되나 했던 물가도 불안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입물가지수가 전달보다 2.2%나 상승했다. 지난 4월 3.8% 이후 6개월 내 증가폭이 가장 크다. 환율이 계속 오른 이유가 큰데,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연말과 내년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자찬해도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정작 현장은 경기진작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경제팀의 선제적 대응도 눈에 띄질 않는다. 반도체 등에 편중된 수출 착시가 경제통계를 왜곡하고 경기회복을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구조개혁은 국회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당정의 결집력도 약하다. 게다가 싸늘한 민심과 달리 당정의 위기감이 크지 않은 게 더 우려스럽다. 경제의 역동성과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하면서 부족한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더 풀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등 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 야당도 국정에 딴지만 걸지 말고 가계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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