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증진 활동 위해 신속 조치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재단 출범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4일 우 의장에게 이 같은 촉구 서한을 보내고 "정부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법 통과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서는 벌써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 몫의 재단 이사 5인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 이사 5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또다시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추진,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어 달라"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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