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인격 말살 불법사금융 왜 판치게 놔두나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말종
경찰, 전쟁선언하고 뿌리 뽑아야

서울시내 거리에 놓여진 대부업 광고물./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말뿐인 단속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짓밟고,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질 범죄다. 당국은 매번 근절과 척결을 입에 올렸지만 결과는 시원하지 못했다. 이번엔 더 확고한 의지로 공권력을 발동해 불법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왔지만 서민층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10월까지 피해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월엔 혼자 딸을 키우며 살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사채의 덫에 걸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성은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는가 하면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주문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원인을 따져보고 이번에는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탓도 크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업황이 어려워졌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은 늘었지만 대출 최고금리는 정해져 있어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다. 사라진 합법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상한을 피해 불법 사금융 업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철저히 가려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는 목숨을 끊은 싱글맘의 사례처럼 악랄하기 이를 데 없다. 수천%, 수만% 이자로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붙잡힌 일당도 있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보는 이들이 1·2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취약계층인 것이 더 문제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78%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이용했다. 기댈 곳 없는 이들의 마지막 자금줄이 불법 사금융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빚을 갚지 못했다고 인격을 말살하고 노예처럼 부린 업자들은 모조리 찾아내 엄벌해야 마땅하다.

불법 사금융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도 손질도 서둘러야 한다.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업체가 쪼그라들지 않는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실효성도 높이고 전체 안전망도 더 보강돼야 한다. 민생이 다른 데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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