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강경대응 예고 속 "현실적 대안 모색" 의견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등에 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의료정책 중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새 비대위가 탄핵당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 때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 비대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헸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정책 책임자 문책을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증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도 최근 결의문을 내고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 쟁점이 될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정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걸으며 협의체가 공언한 '연말까지 성과 창출'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2차 회의를 가진 여의정 협의체에서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등에 논의했지만 의정간 이견만 확인했다. 협의체 2차 회의서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예비 합격자 규모는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새 의협이 정부와 대화의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정책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것과 다름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협이라는 의료계 대표 단체에 공식 참여하며 정부와 환자단체 등이 요구한 의료계 목소리 일원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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