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집값 격차 40배, 획기적 양극화 해소책 절실하다

무주택 가구 33.6%, 다주택자 15%
사교육 격차 해소 등 장기계획 짜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작년 기준 전국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40.5배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임기의 중반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의 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잡은 가운데 집값의 최고 최저 격차가 최대 40배를 웃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3100만원)의 40.5배였다.

양극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부동산과 소득이다. 집값은 전년과 비교할 때 상위 10%는 3600만원, 하위 10%는 100만원 올랐다. 전년 대비 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4%인데,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33만9000명이었다. 한 채도 없는 무주택 가구가 33.6%인데 다주택자는 15.0%에 이른다는 말이다.

소득 불평등도 여전히 심각하다.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은 26위로 중하위권이다. 특히 노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수치가 높다. 문제는 부동산인데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중심의 고가 주택들은 값이 치솟은 반면 지방 주택 경기는 변함없이 나쁜 탓이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먼저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사교육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울대생 80%를 지방에서 뽑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도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사실 아파트 한 채값이 50억원을 넘어가는 서울의 실상은 강남의 한 고교에서 한 해에 100명 이상을 의대에 진학시키는 비정상적인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총재의 제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 제도의 측면에서부터 어떤 극단적 처방이 필요할 만큼 양극화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다.

자산 격차를 줄이려면 교육 문제 외에도 부동산 가격과 투기를 억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산업 시설과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제한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소득 격차 해소는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노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랜 과제인 양극화 해소는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없는, 저출생 문제만큼이나 지난한 과제다.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실이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하나 평범한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은의 제안만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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