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초구 조합 청산 간담회' 가보니
재건축 이끈 조합장·청산인 10명 한자리에
서초구내 미청산 조합 13개소
"소송·갈등 탓에 지연" 한목소리
청산 기간 평균 2년 6개월
전성수 서초구청장 "문제 풀어갈 것"
#."조합 청산을 완료했다가 세금환급을 위한 조세심판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조합법인을 다시 살린 상태다. 물론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윤영숙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서울 서초구에서 9개 단지의 재건축을 이끈 조합 관계자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였다. 준공과 입주를 마쳤지만 조합 청산을 하지 못한 재건축 조합들의 청산 지원을 위해 서초구에서 마련한 '재건축 조합 청산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소송과 갈등으로 조합 청산 지연
이날 서초동 서초구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9개 단지의 조합장 및 조합청산위원회 위원장(대표 청산인)과 감사 등 총 1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산 과정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지방세 소송 △정비업체와의 소송 △상가조합원들과의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 등을 청산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말에서야 청산을 완전히 마친 아크로리버파크의 김휘조 감사는 "저희 단지의 청산이 지연된 건 취득세와 학교 분담금, 이 두 가지 때문이었다"며 "두 문제로 구와 소송을 하게 됐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3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김 감사는 "승소를 해서 해결이 됐지만 이 선례가 제도화 되어서 청산을 앞둔 후발주자 단지들이 고생을 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해 적극적인 조합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 관리권한이 구에 부여되자 선제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과 청산 지원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서초구의 청산 관련 민원은 60여건으로 해산·청산 지연, 청산인의 전횡, 유권해석, 정보공개 등의 민원을 받아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현재 서초구 내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다. 2010년 이후 청산한 재건축 조합은 총 9개소로 이들이 청산에 걸린 평균 소요시간은 약 2년6개월이다.
■"제도 개선 필수...내일이라도 청산하고파"
참석자들은 청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구에게 환영을 표하면서도 '무작정 빨리 청산을 하라'는 태도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성 반포레미안아이파크(서초한양) 청산위원장은 "조합장들이 쉽게 청산을 못하는 이유는 청산 후 소송에 걸리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변호사나 회계법인에게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은 후 청산을 해야하는데, 결국 빠른 청산을 위해선 잘못된 법을 고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기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조합장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집을 팔고 나갔는데 국세, 법인세가 추가로 나오니 이를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관련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합장 및 대표 청산인들이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청산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표 청산인들 중 38%는 무보수로 일하는 실정이다. 한 조합장은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된다면 내일이라도 청산을 하고 훌훌 털고 싶다"고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건축 속도가 빠르다. 값진 경험과 문제점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의견을 잘 담아서 중앙부처, 서울시, 국회, 재건축 전문가 등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재건축·재개발 전문가와 회계사, 변호사, 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산전문가지원단도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참석한 재건축 단지는 △방배그랑자이(방배경남)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삼호가든4차) △반포리체(삼호가든1·2차) △반포레미안아이파크(서초한양)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삼호가든3차)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등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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