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4 연례보고서 발표
한은 금리인하 적절..신중한 금리인하 권고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정책 우선순위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경쟁력 유지 핵심"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해는 2.5%에서 2.2%로, 내년은 2.2%에서 2.0%으로 종전 전망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IMF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요 위험 요인들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성장률 1%대 추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MF는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시기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점진적인 기준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 협의는 IMF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IMF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방한한 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만났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 단장은 "한국의 주요 상대국의 경제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변동 등으로 더욱 둔화할 수 있다"며 "다만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정책적 대응이 충분하리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재정과 관련해선 경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지난 10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내년 2.2%, 올해 2.5%로 전망했지만, 한달만에 모두 낮췄다.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하방 위험으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관계 고조 등을 제시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 물가 안정 목표(2%)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전환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건전성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점진적인 정책 전환이 적절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금융 위험이 고조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의 위험가중치 상향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선 큰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난드 단장은 "유연한 환율제 자체가 충격 흡수 여력을 제공하고 있어 적절하다"며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등이 한국 경제에 제약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개혁 과제로 고령화 인한 노동력 감소를 꼽았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 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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