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서 2차 상법 개정 협상 중
9월 국회 상법 3라운드 물밑 대비
민주, 李공약 자사주 의무소각 속도
국힘, 경제계 건의 배임죄 완화 추진
여야, 각기 당론발의 준비..협의 여지
판례 따른 배임죄 완화 공감대는 형성
자사주 소각-경영권 방어수단 '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합의한 이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선 나머지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 등 추가 상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어 재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관련 후속입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국민의힘은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임죄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 협상을 하는 동시에 각 당 내부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후속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안 작업을 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개정 상법에 필요한 보완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먼저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제를 담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이 이용되면서 증시 저평가 요인이 됐다는 인식에서다.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민주당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개별 의원입법은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다.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건의한 배임죄 완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이뤄지면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은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한 형법과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후속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방식은 같다. 다음 달까지 소속 의원들이 여러 버전의 법안들을 개별 발의하면 이를 기초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모으고, 당론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문제를 도맡고 있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정부와 협의하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은 신설된 원내정책수석실과 기존 정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여야가 무게중심이 다를 뿐 큰 틀에서는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도 경제계 건의를 듣고 배임죄 완화를 차차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면 자사주 의무 소각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배임죄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재계와 협의해 배임죄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 진술인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 경영권 방언 수단을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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